관악구 구의원 민원처리 투명성 강화 전망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 ‘기초의원 민원처리 투명성 강화’ 정책제안에 높은 호응

제안 생활정책 중 ‘저소득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가장 공감 높아

관악지역에서 출마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다수가 ‘기초의원 민원처리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구성될 제8대 관악구의회 변화가 기대된다.

2018시민행동이 관내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48개의 생활정책을 전체 출마자들에게 전달한 결과 25명의 후보들이 동의여부 회신을 보내왔고, 그 가운데 24명이 ‘기초의원 민원처리 투명성 강화’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회정책을 제안한 관악주민연대 의정평가단은 “원내 의정활동은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과 영상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만 기초의원들의 지역활동, 민원처리사항 등은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는 창구도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역구 민원이 비공개적으로 처리되다보니 민원인과 의원 간의 친소에 따른 주민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사적 청탁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 가능성,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의원들의 압력행사, 원내 의정활동이 민원처리 창구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평가단은 정책제안으로 광진구의회처럼 의회 내에 공식적인 ‘민원상담창구’를 개설할 것과 의원별로 민원 접수내용,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원내 의정활동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회정책 제안에 25명 후보자 중 24명이 동의함에 따라 제8대 관악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접수받을 ‘민원상담창구’ 개설이 공식적으로 설치돼 구의원들의 민원처리가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청년정책수립 관심 1위

관내 33개 시민단체가 제안한 생활정책 중 답신에 참여한 25명의 출마자 전부가 동의한 유일한 정책은 ‘저소득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으로 나타나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청년정책을 제안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신림센터는 “관악구 청년정책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모색하고, 이를 실현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관악청년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제안하여 청년들이 관악에서 일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2018시민행동이 출마자들에게 제안한 48개 생활정책 중 ▲관악구 청년지원센터 설립이 9위를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분과구성 및 모니터링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촉구가 12위를 차지해 청년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반면, 많은 예산이 요구되거나 새로 건립·설치되는 정책, 특정단체 위주의 정책, 타 기관 사업정책 등은 유보율이 높았다. 48위를 차지한 정책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12호